국토부는 이달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7일 오후 2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누적돼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도 저해되고 있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을 결정한는
부동산 가치반영의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