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3개월 간 3만 명 혜택
- 2030청년층부터 5060장년층까지 적용,
60㎡ 이상이 절반 넘어 -
□ 2020년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다.
□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체 규모)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9,579건, 365억 원이 감면되었다.
○ (지역별) 수도권에서 12,870건(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가액별)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면되었고, 1억 5천만 원~3억원 이하
주택은 16,007건(54.1%), 191억 원이 감면되었다.
-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 (면적별)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하였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령별)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40대(26.2%)-50대(14.7%)-
20대(11.2%)-60대 이상(8.1%)
순으로 나타났다.
-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천억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
□ (대상)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 (주택기준) 3억 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존과 동일)
○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 대비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도 완화
□ (감면율)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하여,
○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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