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2-1)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통상, 00년 0월)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 공고문ㆍ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개별 통보형식으로 운영
2-2)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
(통상, 60일ㆍ45일 이상)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③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21.2.19. 시행
④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도개선을 통하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공급시기: 매분기 또는 분기별로 취득,
재공급대상: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20.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⑥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였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 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추어,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21.1월)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화 등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