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ㅇ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금융(대출)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또는전입 시

▶ 세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전매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년6개월, 3지역 : 6개월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

*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 가점제 적용 배제

(가점제 당첨된 자 및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