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계약갱신

앞둔 세입자,

12월 10일 주의예고

익월 12/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변경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익월12월10일 이후 6개월~2개월로 변경

이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변경했습니다.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되었지만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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