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보증금우선변제 ] 

김포시를 과밀억제권등으로

이천시와 평택시를 광역시 등으로 조정  

정부는 이달(4월) 말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보증금을 올려 세입자 보호에

나서기로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3,700만 원이

최대 변제 금액이지만,

앞으로 5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 3,4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오르고, 

기타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진행시

소액임대차보증금의 금액만큼

한도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즉,방공제 방차감등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에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는 한도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다"며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정부 규제로 인하여 지역별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

그후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실제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