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반대환담보대출 금융사 비교하기
오늘은 아파트담보대출 약정위반시 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존주택 처분과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회수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517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기존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담보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간내 가구 구성원이 주택구입을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조항으로 약정위반이 되어 회수된 담보대출 건수는 4504건으로 평균 1건당 1억1400만원이 회수 됐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됐지만 연체중인 건은 16건, 차주 항변등으로 유예가간이 진행중인 건은 89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약정이 위반된 규모는 올해 8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0.2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9월26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현재 시행중인 각종 대출 약정 이행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약정조건을 내세워 6개월내 처분 등의 제한을 두었지만, 현재 매매 절벽인 상황에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매도가 쉽지 않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약정조건을 지키지 못하여도 위반시 바로 상환 조취가 되다보니 항변 및 유예기간 진행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항변 및 유예기간등의 조율 등도 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의 경우 약정위반으로 대환대출을 통하여 상환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약정위반의 경우는 해당 보유 주택외에 분양권 / 재개발지분 (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하여 매수한 경우입니다.
2018년 9·13 대책 ( 2018년 9월14일 ~ 2019년 12월16일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에서 다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 (단, 1주택자가 이사/결혼/부모봉양/ 등 예외사유로 추가주택을 구입하면 2년내 기존 주택 처분)
● 무주택자/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공시가 9억원초과 고가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내 기존주택처분(명의이전완료), 전입의무
● 주택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주택구입불가
2019년 12·16 대책 ( 2019년 12월 17일 ~ 2020년 6월30일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처분·전입기한 1년으로 변경
● 고가주택기준을 '공시가 9억원초과' → '시가 9억원 초과' 변경
2020년 6·17 대책 ( 2020년 7월1일 ~ ) ● 규제지역 주택구입 시 가격 관계없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전입 의무
# 위반 적발시 ※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금액 회수 대상 ※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제한 ※ 단, 각 은행 여신 심사위가 위반 사유 재량판단
하지만, 3년이내 주택매매 계획이 없을 경우 규제지역이라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현재 매매담보대출인 가계자금대출은 사업자담보대출로 대환 불가한 일부 대출상품도 있으니, 사전에 약정위반 대환대출 진행시 대출조건을 꼼꼼히 체크 해 보셔야 합니다.
약정위반 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무관 80~85% 최대 9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신용점수 및 보유한 채무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약정위반 대환담보대출의 경우 국민은행 KB시세의 일반가를 기준으로 한도산정이 됩니다.
1층~2층 및 대형평수에 대한 제한 된 상품도 있으며, KB시세 외에 가조회 및 선심사로 사전에 미리 대출한도 및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은 투기지역등 규제지역은 LTV 비율내로 대환 및 한도산출이 가능하며
대환의 경우 가계자금 대환이 가능한 사업자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과 일반 담보대출 비교 2가지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이내 ( 현재 신용점수제로 운영 ) 기존 채무 및 DTI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상환입니다.
이젠 은행 및 금융사를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전문 상담원을 통한 대출비교는 필수이며, 대출관련 금품요구 및 금전요구는 불법이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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