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는 제외

​

토지거래금액별 세부기준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① 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② 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1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

▪(그 밖의 지역)

① 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 또는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를 거래한

경우 합산금액이

6억원 이상(매수인별 기준)

​

1) “서로 맞닿은 토지”란 신고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해당토지”란 거래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경우(지분거래)를

말한다.

​

민원24(www.gov.kr)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의

도면확인을 통해 연접여부 확인이 가능

​

ㅇ (적용시점) ‘22.2.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

​

* 거래금액을 합산하는 서로 맞닿은

토지도 ‘22.2.28 이후

거래계약에 한하여 적용

​

ㅇ (제외대상)

① 매수인이「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

②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허가받은 경우 포함),

③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

신고 유의사항

① 토지를 거래하는지 또는

토지+건축물을 거래하는지 확인

② 토지거래 지역 및 거래금액 확인

* (수도권․‧광역‧세종시) 거래금액

1억원 이상(지분거래 전부)

** (그 밖의 지역) 거래금액 6억원 이상

③ 서로 맞닿은 토지

취득 여부 및 거래금액 확인

☞ 추가로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합산금액 확인

* 계약 1년 이내의 추가 거래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서로 맞닿은 토지 여부는 정부24

또는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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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자

ㅇ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

(인터넷․방문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

(방문 제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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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된

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사본·대리인 신분증

☞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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