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하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실까요?

#1 청약점수(공공 신혼특별공급)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경우

#2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경우

#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주택청약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4 청약브로커와 공모하여 대리청약·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경우 안 걸릴 것 같아도 걸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 전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조취를 취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

✔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

✔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

✔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 기획조사(‘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를 실시

https://blog.naver.com/mltmkr/22267451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