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18일 금융민생안정과제 Q&A 

1. 설명자료

◆ 최근 발표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금융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ㅇ 현재도 이미 ➊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➋ 신용회복위원회, 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하여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음

◆ 금번 정부의 지원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추어 설계되었음

◆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음

□ 최근 금리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들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특히, 대출상환부담 증가로 연체에 직면한 차주, 일상활동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은 어려움 더욱 큼

□ 금번 125조원+α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

➊ 성실상환자의 금융애로 완화 대책 ⇒ 현재 연체중인자 제외

-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7%↑)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7조원), 사업내실화 등 사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2.2조원)

- (일반 가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45조원), 주금공전세대출보증 한도확대(2→4억원)를 통한 저리 전세대출 공급(매년 추가 +6조원, 금년 9월이후 추가 +2조원)

- (저소득 서민) 저(低)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금년중 10조원)

* (청년) 햇살론유스 공급 0.2→0.3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0.24조원, (저소득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 공급 2.4→2.6조원

➋ 취약계층 지원 ⇒ 연체중 또는 연체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주 대상

- (소상공인)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 대한 원금감면(60~90%), 연체전이거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이자감면(원금감면 없음) 등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30조원)

- (청년 신속채무조정) 연체전(前) 저신용 청년(신용점수 하위 20%)들이 빚을 일부라도 나누어 갚도록 이자감면(30~50%) 또는 상환유예 등을 지원(원금감면 없음)하는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

□ 이러한 대책 중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ㅇ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ㅇ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금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임

ㅇ 현재도 이미 ➊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➋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➌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중

- 1998년 IMF 경제위기, 2003년 카드대란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6,400여개에 달하는 금융회사간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권 스스로 채무를 조정함

* 채무조정에 따른 비용은 금융권에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

- 아울러, 법원 회생절차도 이미 재산, 소득 등을 넘어서는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함

□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

ㅇ 예컨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지원

* 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해당 연체사실이 연체 발생 이후 7년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全금융권에서 공유

ㅇ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음(⇒ 빚 탕감 아님)

2. 주요 Q&A

1. 청년층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지?

□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

ㅇ 지원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로 엄격히 제한

ㅇ 신복위·금융회사가 엄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재산·소득이 충분한 경우 지원불가)

□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임

* 지원내용 : 대출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이자 감면 / 원금감면 불가

**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시 연체 31일 이상 차주에만 지원되던 이자감면조치(30~70%↓)를 연체 30일 이하 저신용 차주까지 확대(30~50%↓)

⇒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2. 성실상환한 일반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모든 청년이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인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를 대상

□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여 정상금융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

ㅇ 성실상환 국민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공급(40조원)

ㅇ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전세대출 보증한도(2억원→4억원) 확대

ㅇ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ㅇ 성실상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8.7조원), 사업내실화 등 맞춤형 자금지원(42.2조원) 등

□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시행·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대책 마련을 적극 강구할 계획

3. 청년층에 대해서만 특별히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이유? 

□ 현재도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금융회사) 개인사업자119,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

ㅇ 다만, 청년층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있어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감면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임

ㅇ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 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큼을 고려

4. 빚투 투자자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님

□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5. 빚투 투자자 부채를 왜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지?

□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님

□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시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누어 지게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님

*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취약차주를 방치하여 대출채권 일체가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 등을 통해 부실을 방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것임

6.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지?

□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ㅇ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 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코로나 등 국가적 재난상황을 겪은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들이 대출취급의 당사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무분별한 대출회수를 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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